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22일 “최근 잇따라 폭로된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력사건에 대해 장애인 학부모들이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특수학교 장애인학생 인권침해 사건은, 폭력을 방조한 특수학교의 행태와 열악한 특수학교 현실이 복합된 구조적인 문제다. 여기에 사전 예방 형태의 관리·감독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되면 부랴부랴 수습하는데 급급한 교육부와 관계 교육청의 태도 또한 문제의 반복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실태가 드러난 인강학교를 비롯해 전국 150개 특수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상황이 엄중함을 정부는 직시하고 이번에야 말로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아울러 특수학교에는 이미 146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발달장애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사전교육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와 병무청의 합동 대책 또한 빠짐없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백 마디 말 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으로, 다시는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폭력·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학교당국을 비롯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교육 부처까지, 예외 없는 강도 높은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