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일부 청년 취업자는 월 소득(평균 180만원) 중 절반 가령을 집세로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사업 ‘2030청년주택’이 청년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주범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30청년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3760세대 중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세대가 725세대로 전체 19%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임대료가 7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도 473세대, 이중 85만원을 넘는 곳도 292세대에 달한다”며 서울시의 청년 임대사업을 비판했다.
2030청년주택 사업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난 해결책으로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 완화를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 9월 현재 총 56개 사업 중 사업인가 완료 사업이 22개 사업으로 공공임대 2051실, 민간임대 8391실로 총 1만442실이 사업 추진 중에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0청년주택 사업지구인 용산구 한강로 지구 공시지가는 사업 승인 1년 반 만에 146% 상승했다”면서 마포구 서교동(141%), 서대문구 충정로3가(135%), 마포구 창전동(127%)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2030청년주택 사업의 경우 초기부터 사업지의 지가를 올려 건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주변 땅값상승에 따라 청년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서울시는 이렇게 사업초기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