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할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다툼이 1년여간 이어지고 있다. 정책은 중간 중간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발목 잡히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괄목할 만한 변화들도 있었다. 다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25일이면 일련의 충돌이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내일 오후 5시경 ‘의정협의’에서 분쟁의 핵심이자 배경인 ‘수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당초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료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큰 걸롬돌이 ‘저수가’인만큼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이날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진료비나 수가가 OECD 평균을 절반에 불과하고, 일부 진료과에서는 5배, 10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준비하는데만 수개월 이상 걸릴 사안인 만큼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단계별로 방향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수가정상화 방향은 3가지다. 우선, 국내 진찰료 수준이 연구결과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만큼 진입단계로 ▶진찰료 인상 ▶처방료 부활 ▶수술행위료 인상 ▶초진 및 재진 구분 삭제 ▶지역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을 고민해 선택적 혹은 전부를 추진할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원가 산정방식 및 실정파악 등을 의료계와 정부 등이 함께한 대규모 연구로 정립하고, 정상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된 개념을 도출한 후 수가 정상화 계획을 재정대책과 함께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 등 중장기적으로 세우자는 제안이다.

마지막 단계는 계획에 맞춰 수가 정상화 방안들을 실행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해 보완적 부분에 대한 추가개선을 해나가자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대화와 협상으로 수가 정상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원칙과 의지다. 정부가 화답해줄 것을 진정과 열의를 가지고 말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 벼랑 끝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무수히 많은 실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수가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계와 정부가 진행 중인 여러 주요현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더했다.

최 회장은 “달성해야할 과업이나 임무가 매우 중요할 때 온 몸을 던져 임해왔다. 이번에도 모든 것을 걸고 온 몸을 던져 수가정상화를 달성할 것”이라며 “진찰료 인상, 처방료 부활은 수가 정상화가 아니다. 정부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때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데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국민의 논의참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를 운영하니 가입자들과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가 만든 안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야할 것”이라며 “가입자를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못 박았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