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가 의료사고에 대해 연이어 의사들에게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에 의사들이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2013년 5월 성남 모 병원에서 8세 아동이 횡경막 탈장과 혈흉으로 사망한 사건을 의사 3인의 잘못이라고 판결한 선의종 판사 퇴출을 촉구하며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한데 이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28일에는 청와대 앞 공원에서 사망한 환아에 대한 애도를 전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무지이며 경솔하고 악의적인 판단이라고 힐난하는 기자회견과 의사 들의 구속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의료행위는 생명의 경계를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돼있다.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판결로) 의료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의료의 질은 낮아지고 국민건강과 생명은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