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및 폐원, 집단휴업 등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아래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2018년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교육부는 지난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유아교육이 양적 확충에 치중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 혁신을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질 개선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중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 및 폐원, 집단휴업 등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아래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