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행동 있을 경우… 공정위 조사·국세청 세무조사·교육청 감사”

기사승인 2018-10-30 09:56:13

정부가 30일 아침 8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들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휴원하는 상황에 대비해 관련 부처의 협조를 당부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사립유치원들이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을 통보하는 것은 담합 조사나 특정감사 대상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오늘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함께 참석해주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이은항 국세청 차장님, 김일재 행정안정부 정부혁신조직실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학교이자,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육공간은 안전하고,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받든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출발선의 차별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대책은, 여러 사회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정부가 책임있게 이행할 것입니다.
양 부처 대책의 원칙은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며,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 비율을 높혀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 자리에 특별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함께 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할 경우에는,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할 경우에는,
임시돌봄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과 지금까지의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부처 이외에 타 부처와도,
추후 후속조치를 위해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까지 유치원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주신
사립유치원 수가 1,022곳으로 참여율이 25%를 넘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전년과 비교한다면 약 9배 늘어났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성 강화대책에 공감하며 협조해주시는
사립유치원의 수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직 동참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관계자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야만,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시작된 것이며,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여러분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으로서,
이번 일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정부,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뀌고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