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행, 정부 조사서 공식 확인

5·18 계엄군 성폭행, 정부 조사서 공식 확인

기사승인 2018-10-30 12:51:34

‘5·18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행위가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30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7건은 계엄군 성폭행에 대한 신고였다.1건은 성추행, 2건은 목격 진술이다. 나머지 2건은 사건 관련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해 상담 과정에서 조사를 종결했다. 

공동조사단은 신고자 면담을 통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 인상착의 등을 조사했다. 일부 신고자들은 이 과정에서 당시 시위 가담자로 끌려간 여성들이 조사 과정에서 성고문까지 당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은 오는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공동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를 못 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 5·18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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