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는 31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38차 월례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의 경쟁체제 유지와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및 농민수당 도입을 요구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 경쟁체제 유지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는 "한정면허의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독점운행을 해왔고, 다른 시외버스업체 보다 편도 1시간이 더 소요되면서도 요금은 오히려 6,500원을 더 받고 있어 전북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한정면허 사업자 외 전북소재 시외버스에게 인천공항 운행을 인가한 것은 도민을 위한 마땅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전북도민들의 교통선택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불이익 등의 편익이 침해받는 일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심의가 진행될 광주고등법원은 법과 행정절차상의 옳고 그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상황을 반드시 반영해 전북도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판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 40%이상이 도산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만여 명이 실직하는 등 군산 경제는 파산 상태"이라며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현실적인 대책으로 글로벌 기업의 희생양이 된 군산공장에 신산업 투자 등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농촌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갈수록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며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가기본소득 또는 농민수당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