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미국이 연내 한 차례 더 연방 기금 금리 범위를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11개월째 기준 금리를 현행과 같은 연 1.50%로 동결했습니다. 또 그동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대한 규제가 관리 지표화 됨에 따라 대출 시장은 위축될 전망인데요. 오늘은 최근 금융 시장 상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제 올해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 금리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번에는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결국 한국은행은 동결로 결정한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 금리를 11개월째 같은 수준인 연 1.5%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고, 최근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최대 0.75%p까지 벌어지면서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번 기준 금리 동결의 주된 배경도 살펴볼게요. 왜 동결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증가하고 있는 가계 부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외 리스크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4만 5천 명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고용시장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외 리스크 요인이 우리 경제 성장 전망 경로에 어느 정도 미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이번에는 기준 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이나 물가, 거시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어떻게 줄 지 좀 더 지켜보자고 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가계부채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지나친 신용 확대와 금리 인상 시 취약한 차주에게 줄 수 있는 부담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가계 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중장기적으로 경기에 부담을 준다며 가계 부채 증가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증가하고 있는 가계 부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외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준 금리 동결이 결정되었는데요. 그럼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발표되었는지도 알아볼게요.

송금종 기자 ▷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내년 전망은 2.8%에서 2.7%로 각각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반영돼 하향 조정됐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6%, 내년 1.7%를 내다봤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이어 두 차례 하향 조정했네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으니, 금리 인상 시점 역시 늦춰질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추후 기준 금리 결정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긴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게 경제에 바람직할지 판단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통화 정책은 경기가 주된 고려 요인이긴 하지만 여러 불확실성, 금융 안정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올해 안에 기준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이주열 총재는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가까운 방향에 수렴해간다고 하면, 기준 금리 인상의 근거로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기 때문에,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는 열어둔 상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이어 고용 전망 부분도 살펴볼게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만큼, 고용 여건 역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한국은행의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은 9만 명에 그쳤습니다. 외부 충격이 없는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연평균 30만 명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는 지난 1월 30만 명에서 4월 26만 명으로 낮아졌고, 7월 18만 명으로 더 조정됐지만 이번 전망에서 9만 명으로 더 내려간 겁니다. 이 같은 고용 전망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국 경제를 강타한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망이 맞지 않기를 바라야겠네요. 그리고 기준 금리 동결과 함께 발표된 내용도 있어요. 앞으로 대출 규제도 이루어진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 제도 운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이달 말부터 관리 지표화 됨에 따라 대출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중 은행의 경우 현 대출의 5% 가량은 금융 당국의 기준에 걸려 앞으로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출과 관련된 문제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있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에 대한 관리지침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송기자, 먼저 DSR이란 어떤 건지부터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과 연소득의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와는 달리, DSR은 신용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DSR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고 DSR이 신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고 DSR 비율만 제시할 경우, 고 DSR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다만 시중, 지방, 특수 은행 별 간 특수성을 감안해 관리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고 DSR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금융 당국은 위험 대출 수준으로 보는 고 DSR 기준을 70%로 잡았는데요. DSR이 70%라는 건, 은행 돈을 새로 빌린 가계가 연간 버는 돈의 70%를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쓴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6월 중 신규로 대출을 받은 차주 중 DSR이 70% 이상인 차주는 23.7%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DSR이 100%를 넘는 비율은 17.6%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의 70%를 넘는 금액을 상환하는 건, 가계 부채 상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가계의 정상적인 생활을 제약한다며, 현행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수준과 최저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은행들은 고객이 고 DSR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을 해주지 않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시중 은행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고DSR이 70%를 넘는 초과 대출은 15% 이내로, DSR이 90%를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 은행은 DSR이 70% 넘는 대출을 전체 대출 중 30% 이내로, DSR 90% 이상은 25% 이내로 제한되고요. 특수 은행은 각각 25%, 2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고 DSR에 해당하면 은행이 차주의 신용도를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자체가, DSR 비중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로 보여요.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시중 은행 평균 DSR은 52%, 지방 은행과 특수 은행은 각각 123%, 128%인데요. 꽤 높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평균 DSR 목표치도 제시됐습니다.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시중 은행은 40%, 지방 은행과 특수 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예외적으로 고 DSR 대출을 내주더라도 무제한으로 내주지 말고 이 한도 안에서만 해주라는 취지인데요. 기존 대출이 많아 DSR가 높은 경우, 앞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시중 은행의 70% 초과 대출 비중인 19.6%가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관리 기준 15%를 맞추기 위해서는 4.6%포인트를 빼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시중 은행 대출의 5%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시중 은행 상황이 그렇다면, 초과 대출 비중과 관리기준 간 격차가 더 큰 지방 은행과 특수 은행은 상황이 더 심각하겠네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지방 은행은 70% 초과 대출 비중이 40.1%로, 관리 기준인 30%를 맞추려면 현행보다 대출을 10.1%포인트를 감축해야 하고요. 특수 은행은 70% 초과 대출이 35.9%, 관리 기준은 25%로, 줄여야 할 대출 규모가 10.9% 포인트나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금종 기자 ▷ 네. 운 나쁘게 해당 은행이 관리 기준 15% 한도를 다 채웠을 때 신청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수준의 고 DSR 대출자라도 시기에 따라 대출을 못 받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으로 고 DSR 차주들의 대출은 더 힘들어질 전망인데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은행들이 10월 31일부터 준수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번 조치는 DSR 관리 지표 도입 이후, 신규 가계 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있던 대출을 증액하거나 금융사 변경 없이 단순히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규제에서 제외되고요. 또 새희망 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 상품은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외에 다른 대출의 경우는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이나 예금 및 적금 담보 대출 등은 DSR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은 주택 평균 전세 기간을 고려해 4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예금 및 적금 담보 대출은 8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으로 고 DSR에 해당되는 차주들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는데요. 대출에 있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기존 소득 미징구 대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미징구 대출은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 대출 중 은행이 예외적으로 소득을 보지 않고 내주는 대출인데요. 금융당국은 이런 소득 미징구 대출을 DSR 300%로 가정해 은행 평균 DSR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은행권 평균 DSR가 72%라는 점을 감안하면 300%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결국 소득 미징구 대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대출 시장은 점점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에 이어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제도 운용 개선 방안도 살펴볼게요. 송기자,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건 어떤 건지부터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데요. RTI 규제 비율은 현행 수준인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라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주문인 셈인데요. 그래도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유지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RTI 기준을 강화하면 임대료 상승을 초래해 서민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RTI 기준에 미달하는 임대업 대출의 예외 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요. 또 임대 소득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은행이 차주의 추정 소득을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대출을 줄이라는 금융 당국 주문이 이어지고 있네요. 최근 미국이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월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와 고용 상황도 좀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