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원내부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년짜리 교육부장관이 백년지대계를 지금 1년지대계로 만들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 목표로 추진 중이던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를 1년 당겨서 2021년 조기 달성하고, 매년 500학급 확대해서 추가로 500개 학급을 더해서 1000학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올해 기준으로 유치원 원아 수는 67만 6천명이고, 국공립유치원 지원율이 25.5%라고 한다. 2021년까지 40% 달성하자면 10만 명을 국공립유치원으로 보내야 되고, 200명 수용하는 유치원으로 치면 50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설 유치원을 짓는데 부지를 찾아야 되고, 중앙투자심사, 설계심사 거쳐 개원까지 적어도 3년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부지매입 건축비 등으로 해서 유치원당 평균 120억원 내외가 소요될 것이라고 함으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상당수 교육청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 등 이런 교육청에서는 전부 불가능, 2021년까지 40%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런 내용을 교육부가 협의 때 보고했는데도 교육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까지 어제 시정연설에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1년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초조함 때문인지 굵직한 교육정책들을 2019년도로 앞당겨 추진하겠다며 말만 앞세우고 있다. 취임식 때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2019년도 시행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국가교육에도 2019년에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고 밝혔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법 개정해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도 내년도에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도교육청이나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검토·협의 없이 성급하게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이 모든 주요 교육정책이 2020년 총선 출마 포커스에 맞춰지고 있다.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정책이 총선용으로 둔갑하고 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고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