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은 14개 시군의회가 있다. 자치단체 기초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세비는 얼마이고 의회는 어디에 돈을 쓸까.
먼저, 고창군의회의회 배지 제작 비용은 20만원이다, 전국 226곳 가운데 19번째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썼다. 국회의원이 달고 있는 배지 가격 3만5,000원 대비 6배 비쌌다. 반면에 전주시는 5,500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렇다면 일은 얼마나 많이 했을까. 기초의회 의원의 제1의무이자 권리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진안군은 지난 4년 임기동안 총 337건을 발의했다. 1인당 48.14건으로 의원수 대비 가장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316건으로 1인당 9.29건의 조례발의에 불과했다.
해외연수비용은 항상 도마위에 오른다. 의원당 1년에 1~2회 해외에 다녀온다.
2018년 전체 국외예산비용을 살펴보면 의원수가 많은 전주시가 1억 1,050만원(1인당 325만원)으로 당연히 많았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용할수 있는 비용으로 산출해 보면 장수군이 의원 1인당 410만원(총 2,870만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됐다.
특히 장수군의회 운영에는 매년 16억9,048만원이 든다. 장수군주민 1명당 매년 7만1,546원을 부담한 셈이다. 주민 부담으론 전국에서 2번째인 가운데 해외연수예산 편성이 많은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고창군 390만원(3,900만원), 남원시 390만원(6,240만원), 정읍시 390만원(6,630만원), 익산시 384만원(9,6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실군의회는 1인당 250만원(2,000만원)으로 해외연수비용이 제일 적었다.
세비는 어떨까.
보통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수당 그리고 의회 공통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업무추진비는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행사 위탁 교육 등에 소요된다. 전주시는 1인당 404만원으로 가장 많이 세비를 받았다. 이어 군산시 362만원, 완주군 358만원, 익산시 353만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320여만원으로 나타났고 큰 차이가 없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