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동단체가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의 갑질 횡포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삼성중공업일반노조,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삼성중공업피해협력사대책위원회,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는 20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한 하청업체 조사 없는 부실조사가 웬 말이냐”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노동단체는 “2016년 이후 진행된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성금 후려치기’ 등 원청업체의 갑질 횡포로 하청업체가 줄줄이 폐업했다”며 “이 결과 삼성중공업은 150개가 넘던 하청업체가 84개로 줄었다”고 밝혔다.

결국 하청업체의 폐업은 ▲대량해고 ▲임금체불 ▲4대보험 체납 등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의 고통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원청업체 조선소가 책임져야 할 경영손실을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노동단체는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先공사-後계약 같은 불공정행위 등 원청업체 조선소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제껏 뒷짐 지고 구경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우선 환영”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공정위가 원청업체 조선소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조사 과정에서 원청업체의 자료조작‧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연 공정위가 조선소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밝혀내서 바로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삼성중공업의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삼성중공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 폐업한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갑질 횡포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 원청업체의 자료 짜맞추기 요구가 있다면 하청업체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런데도 무슨 까닭인지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을 조사하면서 폐업한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 조사도 마찬가지”라며 “폐업 하청업체를 조사하지 않는 공정위 조사는 부실조사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폐업 하청업체 조사 실시 ▲조선 3사 갑질 횡포 철저 조사, 위법 사항 엄벌 ▲폐업 하청업체 대표들의 김상조 공정위원장 면담 수용 등을 촉구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