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안 심사 '적재적소' 초점

경북도의회 예산안 심사 '적재적소' 초점

기사승인 2018-11-23 22:03:17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변경된 국고지원금과 경상비와 사업비 미집행분과 절감분을 감액 조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추모 위령탑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사업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홍정근(경산) 의원은 새마을관련 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이월·불용 내역에 대해 지적하고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공유재산취득 관련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관리계획안 심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전에 의회 승인을 얻었는지를 의무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미경(비례) 의원은 경북도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해 “관련단체 요구로 사업 방향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관실소관 심사에서 임미애(의성) 의원은 재경경북학숙 관련 용역비 삭감을 놓고,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며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정책관소관 심사에서 김상조(구미) 의원, 나기보(김천) 의원은 장난감 도서관 설치 예산과 관련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국공립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건강국소관 심사에서 김하수(청도) 의원은 예산을 수립할 때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것을 요구했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된 예산인 만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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