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IPTV법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5년 6월 도입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의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이다. 사실상 KT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한 KT를 견제하기 위해 생겨났다. 도입 당시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 통과돼, 지난 6월27일 일몰됐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일몰 전후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치됐다. 3년 동안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했으나, 별다른 대책 없이 폐기된 것이다. 이에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과방위가 1차 회의를 열고 재논의를 한 것이다. 다만 소위 첫날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는 3일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해당 안건이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논의되더라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완강한 탓에 결론을 내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 연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KT의 방송 시장 독점을 견제해야 함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는 시장점유율 규제에 제외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규제 폐지를 원하는 쪽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규모를 늘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도입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KT 측은 해당 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방송업계 최대 관심사인 유료방송 M&A 시장에 참여할 수 없을뿐더러, 이미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가입자를 늘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딜라이브의 경우 KT, CJ헬로 등과 M&A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도입이 반갑지는 않다.

IPTV 업계에서 KT를 뒤를 잇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과거 해당 규정을 찬성했었다. 여전히 KT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업 확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 강하게 어필을 하기 힘든 상황도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CJ헬로와 M&A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주도권을 빼앗긴 케이블TV 업계에서도 ‘공정경쟁 환경 마련’이라는 근거로 해당 규정 재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시장이 변하면서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규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사업자들의 M&A를 통해 시장이 개편될 것”이라면서 “(재도입이 무산될 경우) 특정 업체의 독점이 우려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