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은 금융회사 위법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히 처벌할 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8일간 전국 만 19~69세 국민 2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이같은 국민 응답이 높았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금융회사·보호인프라·소비자 본인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금융당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비중이 43.5%에 달했다. 소비자 본인과 금융회사는 각각 29.2%, 23.9%를 기록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았지만 각 주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는 당국이 소비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소비자’ 스스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2.8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으며, ‘정부’(2.6점), ‘금융회사’(2.3점)의 노력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후 고객을 신경쓰지 않거나 사고나 피해 발생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금융회사는 상품판매 후에도 고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응답률이 73.9%, ‘금융회사는 사고나 피해 발생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73.2%를 기록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당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당국이 힘써야할 업무에 대해 ‘강력한 제재’(37.4%)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적극적 피해구제’(28.4%), ‘정보제공’(22.6%), ‘금융교육’(11.4%)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 소비자가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가운데, ’금융회사-보호인프라-금융당국‘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