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관여됐었던, 또 그런 이유로 조사를 받은 법관들이 한 80여명 이상 법원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 내부의 그런 분들에게 뭔가 ‘자신은 억울하다’든지 또는 본인이 이후에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든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돼서 조사나 수사를 받았던 법관들이 다수 현재도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이걸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이런 분들이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과정이라든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영장 청구 과정에서 우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지시라던지 의중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양 전 대법원장이 유죄라면 자신들도 유죄가 되는 그런 상황의 판사들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과 검찰에 출석하는 심경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기자회견 한 이유’를 묻는 말에 “제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원에 한 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답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