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준모는 성명을 통해 “서영교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무산시킨 당사자”라며 서 의원의 딸이 과거 서영교 의원실에 유급 인턴 비서로 근무했고, 해당 이력이 도움이 돼 중앙대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서준모는 당시에도 이를 문제 삼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사준모는 “서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를 무산시킨 일과 가족특혜채용 그리고 국감당시 고위 판검사들과의 식사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불러서 합석시킨 사실 등이 불거지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면서 “여론의 거센 비난에 못 이겨 더불어 민주당을 자진탈당 했지만, 여론이 잠시 잠잠해지자 서영교 의원과 친한 의원들은 서영교 의원을 다시 복당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서 보 듯 서 의원은 법사위원 재직시절 알려지지 않은 비도덕적 행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사위원이 사법부에 성추행범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는데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뻔뻔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준모는 “서영교 의원은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이므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 의원들의 동반 사퇴도 요구했다. 사준모는 “서 의원이 자진 탈당할 때 비도덕적 행위를 모두 인지하거나 검증하지 못했음에도 다시금 그녀를 여당에 받아들여 그녀의 의원활동에 날개를 달아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준모는 서 의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우회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