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민연금 개편 방향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현안보고에서 오 의원은 오 의원은 “매년 50조씩 쌓아 2041년 1700조가 될 때까지 쌓기만 한다”며 “국민에게 주지 않고 쌓기만 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비율이 높다.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9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렸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50조씩 쌓아가고 있다. 다른 나라는 국민연금으로 작동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으로 부족해 국민연금으로 대체해서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은 국민연금의 가입 비율이 낮아 ‘그림의 떡’”이라며 “650조가 쌓여 있어도 노인들은 수령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2057년 이후 국민연금으로 150조를 걷는데 450조를 줘야 되니까 300조의 적자가 발생한다. 전반기에는 쌓아가는 국민연금 후반기는 엄청난 적자가 생겨 지급이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30~50년 후 노인인구가 근로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현실을 어떠한 제도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어려움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국민연금 제도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국민연금 제도를) 어느 한 순간 갑자기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며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으로 준비가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