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현안보고에서 남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정권의 문제가 아닌, 빈곤의 문제 해결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정권에서 이러한 결과가 오리란 것을 내부적 검토는 있었을 것이지만 책임 있는 논의는 없었다. 정치적 논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연금 개혁을 해주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남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개혁이 성공한다”며 “이를 위해 경사노위에 연금개혁특위를 운영 중이지만, 가입자 단체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기대하고 있다. 연금제도 개혁은 10년 만에 논의가 되는 만큼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러면서 “최저 생활비를 월 100만원으로 본건가”라고 묻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론 조사를 통한 결과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관건인데, 최저생활비 100만원 목표를 감안해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보험료율과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연금제도 개혁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100만원 보상은 힘들다”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저생활비 보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남 의원은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45%선 유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즉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 남 의원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중점 관리 대상과 주주권 행사는 다르다”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