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국민연금 계획안과 관련해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현안보고에서 신 의원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 상향과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되는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위해 쓴다는 것에 대해 여야는 합의를 했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 네 가지 계획안이 국민 기만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개혁을 하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1994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금개혁법안을 제출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며 수포로 돌아갔고, 당시 대통령은 사퇴했다”고 말하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해외 각국에서 연금 개혁이 실패한 공통적인 이유는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만약 정부가 한 가지안만 발표했다면 더 혼란을 줬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금 고갈론이나 다음 세대 부담론 등과 관련해 신 의원은 “기금 고갈론, 후세 부담론 주장은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마치 ‘적금’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세대 간의 부양을 전제한다”며 “후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건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난 시절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안한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포퓰리즘을 말하지만 현실 가능한 리얼리즘이라고 본다. 반대를 하는 정당은 정당의 안이 무엇인지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0~40년간 단계별로 조정해 나가면서 정권에 상관없이 국민 정서나 경제상황에 따라 개편을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연금계획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