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이 난항에 빠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20일 “정개특위 논의 만으로는 1월 안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심 위원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5당 원내대표의 지난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밑작업은 다 했지만 각 당 의지가 실리지 않아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합의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한 제도 설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21일 의총에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며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에 대해서는 “여론을 방패막이 삼아 ‘침대축구'로 일관하면서 경기 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사인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각 당의 결단만 남았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주길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