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美 유효기간 1년에 10억달러 요구

기사승인 2019-01-22 20:09:04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억 달러(한화 1조1315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년 단기계약으로 미국은 내년 또 다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께 한국 측에 1년 유효기간 조건으로 방위비 분담금 10억달러를 제시했다. 특히 당시 미 대사는 이번 제안이 마지막 제안이라는 취지를 한국 정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이 분담금에 포함된다. 10억달러는 작년 대비 약 15% 인상된 수준으로 미국은 당초 분담금 50% 인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 최상층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원에서 1.5배에 달하는 1조4000억원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나라(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면서 “무엇보다 분담금 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인상률이 15%로 다소 낮춰졌지만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1년 단기 계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을 1년 단위로 적용할 경우 협상 종료와 함께 내년 분담금 협상에 돌입해야 하며, 매년 증가하는 분담금 인상률 역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미간 의견 차이가 분명하자 일각에서는 실무 레벨의 협상이 무의미 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협상의 격을 높여 장관급 이상 회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21일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 협의와 관련해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 및 이해의 정신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도 대표자급 협상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