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5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안전분야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23일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은과 기은이 15조원, 과기부·우정사업본부가 1조원을 지원한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에는 3년간 10조원이 지원된다. 산은은 예비중견·중견기업을 중심으로 7조원, 기은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전통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지원한다. 올해 4조원이 우선 투입된다.
주력산업은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올해 집중지원 대상 4대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등 제조업 혁신 분야 4개 산업군이다.
신성장 분야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등 3대 전략투자 분야와 미래 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산업 등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최대 250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0억원이다. 중소기업은 시설자금 최대 25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억원이다.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총소요자금(사업비)의 80% 이내로 지원금액이 한정된다.
대출 기간은 중견기업 시설자금 최대 10년, 운영자금 최대 3년이다. 중소기업은 시설자금 최대 15년, 운영자금 최대 5년이다. 금리는 기존 대출 금리 보다 0.5∼0.7%p 감면된다.
환경·안전투자 지원에도 산은과 기은이 3년간 각각 2조5000억원씩 총 5조원을 투입한다. 올해에는 산은과 기은이 1조원씩 2조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안전시설·장비, 내진·내화, 집진·흡착 등 환경·안전 분야와 노후화된 기계·기구 교체, 사업장·공장 개선 관련 설비투자 분야 그리고 문화·체육, 관광, 노후산단, 신재생에너지 등의 생활SOC 분야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중견기업 300억원, 중소기업 200억원으로 1.0%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중견기업 최대 10년, 중소기업 최대 15년이다.
금융위는 산은과 기은의 금융지원이 활발히 진행될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의 자금공급실적을 산업별·업종별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은·기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지원과 투자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산은·기은의 자본적정성, 손실률 등을 감안하여 자본확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24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본점 및 전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