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3일에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를 논의한 결과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에 대해 위원들 9명 중 찬성은 2명, 반대는 7명이었다.   한진칼은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반대한 위원들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입장을 낸 2명의 위원들조차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반대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부분 경영 참여만을 찬성했다. 이사해임 및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사외이사선임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는 반대해 결과적으로 대다수 위원들이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낸 것. 

지난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장관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주주권행사 여부 자체가 추후 논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수위 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그리고 수착자책임전문위가 부정적 결론을 낼 것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스튜어드십코드는 ‘초라한’ 첫 발을 내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 장관으로서는 머쓱해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수탁자책임전문위의 논의 결과는 기금위·실평위에 보고되고, 기금위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실평위·기금위는 1월말~2월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