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수원고법의 초대 법원장으로는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사법연수원장으로는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으로는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으로는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한다.
시범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관심을 끈 의정부지방법원장에는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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