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접어든 사법농단 수사…양승태 11일쯤 구속기소

막바지 접어든 사법농단 수사…양승태 11일쯤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9-02-07 15:30:44

검찰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다음 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료일은 12일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검찰은 구속 만료일 하루 전날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의 마지막 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여전히 40여 개에 달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당수 혐의에 대해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후배 법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여기에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과의 대질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의 기소 여부도 이달 안에 결정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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