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논란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핵심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 강행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해 향후 정국이 또 다시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연방의회에서 예산지출법안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에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에 13억7500만 달러를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기로 한 것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한 대로 국경에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장벽을 건설해서 국경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산 전용과 병력 동원으로 장벽을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관계가 종착점에 이를 것”이라며 “멕시코 국경에는 국가 비상 질서가 요구되는 어떠한 위기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입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막을 수 방안은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소송과 함께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성명이 나온 이후 상원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하원도 이날 저녁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재발을 막고자 설정된 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15일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