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 내 극우 발언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갈등이 점차 장기화될 조짐이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총재특별보좌관은 전날인 25일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교과서 검정 기준인 ‘근린제국 조항’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역사왜곡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린제국조항은 ‘역사 교과서 기술 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배려한다’는 내용의 교과서 검정 기준이다. 지난 1982년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3·1운동을 ‘데모’와 ‘폭동’으로 수정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외교적 논란이 됐다. 이에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관방장관은 “일본 국민은 과거에 일본의 행위가 한국, 중공을 포함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에게 큰 고통과 손해를 끼친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와 같은 것을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결의 위에 서서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교과서 기술시 한국·일본 등의 비판이 귀를 기울이겠다는 근린제국 조항을 신설했다.
이나다 특보는 지난해 10월 임명됐다. 앞서 일본 방위상을 지내기도 했다. 극우 발언을 거침없이 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최근 독도 항행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한국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을 항행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그는 “일본의 동의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 또한 헌법 개정에 시동을 걸며 ‘우클릭’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자위대는 피나는 노력을 거듭해 신뢰받는 조직이 됐다”며 “이번에는 정치가 책임을 다할 때”라고 말했다. 이른바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함으로써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겠다는 것이다. 평화헌법 9조에는 군대 보유와 교전권 허용이 금지돼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