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 

2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을 집계한 결과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에 따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서울 39곳, 경기 44곳, 충남 40곳 등 전국에서 190곳이다.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무응답한 유치원도 경기 103곳, 광주 67곳, 인천 51곳,경남 36곳 등 296곳에 달했다.

정부는 치원 개학 연기 사태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비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치원의 개학연기를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개학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형사처벌 방침에 한유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걸핏하면 권력기관을 동원한 탄압정책을 펼치는 등,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 불안은 증폭시키고 있다”며 “개학 일자 및 학사일정 조정은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라고 경고했다.

유치원을 두고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유총은 3일 최종 입장 발표에 나선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2월28일 서울 용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또는 유보, '유치원 3법'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세부 요구사항은 ▲유치원 3법 및 시행령 개정안 철회 ▲공교육 시스템 편입에 대한 보상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무상 유아교육 제공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누리교육과정 폐지 등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