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개학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며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은 “입학 연기는 아이를 볼모로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박종훈 도교육감이 3일 오후 이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입학일 연기 강행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불법행위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도내 총 유치원 258곳 중 이날 오후 3시까지 입학을 연기하기로 한 밝힌 유치원은 75곳(29%)이며, 18곳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응답 18곳을 포함하면 총 93곳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거나 미온적인 유치원이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개학 연기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는 유아 수는 1만6905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입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실시 ▲교육청 지원의 재정지원 전면 중단 ▲학부모 부담금 반환 ▲검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개학 연기 소식은 도민과 학부모들께 혼란과 걱정을 주고 있다”며 “한유총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거나, 이에 동조할 것을 강요받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활한 도우미 돌봄 서비스를 위해 모든 공립유치원과 모든 초등학교 돌봄교실,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4일 방문하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한유총의 집단 개학 연기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남지부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개학 연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유총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자신들의 사유재산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한유총이 요구하는 공적사용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한유총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개학 연기 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반면 교육부는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측이 이처럼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정작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모양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