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며 유치원 무기한 연기 계획을 발표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하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의 한유총 앞에서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날 “아이를 기르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와 엉성한 돌봄 틈새 속에서 한유총은 소비구조를 만들었다”며 “교육 당국은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의 공공성을 살피지 않고 이를 방관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유재산 운운하는 한유총과 이를 비호하는 정치세력과 마주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보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양육자와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한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총의 집단 휴업 행위가 반드시 자문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아교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은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다”며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 이 이사장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늑장대응과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국세청도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 자녀와 관련한 세금탈루 정황이 드러났지만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의원실 질문에는 ‘고발 조치가 없었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확인됨에 따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