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7일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 3대 전략을 중점으로 업무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전략은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과 맞춤형 지원 강화,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인재 4만명을 오는 2022년까지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하고 관련 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도 양성한다.

또한 R&D 성과에 기반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강소특구(2019년 3개) 지정 및 연구소기업 확대(2018년 704개→2019년 874개)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5G+전략’을 수립하고 전후방 산업 육성과 관련 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SW 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ICT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망 이원화 등)을 준수하도록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8944억원) 및 3대 플랫폼(데이터, AI, 수소: 5007억원) 등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도 대폭 확대해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응(1조원), 미세먼지 저감(1127억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생 연구자의 안정적 생활비 지급(3월~),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한 ‘재도약 연구’ 신설(400개 과제) 등 과학기술인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다년도 협약 확대 등)하여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5G 서비스를 발굴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할 것”이며 “R&D 20조원을 적시‧적소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ICT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