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고칠레오'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 이사장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 중에 가짜뉴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바로잡아야 될 내용이 들어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다. 두어 가지 고쳐보려고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 제도는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며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대해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제헌헌법에는 남쪽 인구가 대략 2000만명이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며 “인구가 10만명 당 국회의원을 1명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 규정’은 있지만 ‘상한 규정’은 없다”며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한다.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아주 기본”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며 간적적으로 지적했다.

두 사람은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독일이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미국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 나라냐. (또한)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이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도 “독일은 최저임금법이 없을 때에도 사실상의 최저임금 제도가 있었다”며 “모든 직원들이 대표를 뽑는 공장평의회와 기업이 협상해서 그 수준보다 높게 줄 순 있지만, 낮게 줄 순 없는 제도를 해오다가 거기 빈틈이 있으니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메일을 보내서 ‘귀하가 도입한 최저임금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이냐’고 물어볼까”라며 “(미국) 뉴욕시의회나 뉴욕시장도 사회주의자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최고위원은 “그래서 한국당에게 외교를 맡겨선 안 된다”고 답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