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이달말 활동 종료…장자연·김학의 성폭력 사건 규명될까

기사승인 2019-03-15 14:48:42

사진=한국 여성의 전화 제공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이달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의혹 진상규명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1033개 여성단체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가지회견을 열고 검찰 과거사위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과거사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 장씨 사건과 김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기한을 연장할 것 ▲고 장씨 사건과 김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더욱 철저히 조사할 것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고 장씨 사건에 대해 증언한 윤지오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사건을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가 진행된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 아닌 25년으로 변경될 수 있다”며 “거대한 다윗을 쓰러트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피해자도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다. 시간을 두고 사건을 조사한 뒤 종결하라는 것은 조사를 안 한 것만 못하다”며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살려달라. 피해자로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권력과 싸우고 있는 힘없는 여성 국민으로서 도움을 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장씨는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죽기 전 룸살롱 술접대와 성상납 등을 강요받으며 감금,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수사가 진행됐으나 술접대 강요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들이 협박과 폭력에 의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렇다 할 처벌은 없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