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 평균 점수가 ‘87.6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3개소의 2015~2017년 기간동안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이 위탁 수행중이다.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7.6점으로 지난 2015년 ‘87.9점’과 유사했다.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지난 번 평가(89.7점)보다 7.6점이 하락하여 4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규 평가시설이 크게 늘어나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한 것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평가등급별로는 이번 평가대상 803개 시설 중 A등급은 583개소(72.6%)로, 그 비율은 ▲사회복지관 85.3% ▲노인복지관 69.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9.3% ▲양로시설 52.9%의 순이었다. 61개소가 받은 F등급 비율은 ▲양로시설 14.4% ▲노인복지관 8.9% ▲사회복지관 7.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로 보면, 모든 시설유형의 영역별 총점평균이 8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됐지만,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는 시설유형별 점수 차이가 12.6점으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 위탁시설 16개소의 경우,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 731개소는 평균 90.6점으로 운영평가 결과 수준이 비슷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56개소)은 평균 48.5점으로 시설운영이 매우 부실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34개소는 2015년과 2018년에도 ‘F등급’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복지부는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 우선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이 직접 시설을 방문,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토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2회 이상 연속해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시설(F등급)은 명단을 공개하고, 시설유형별 운영기준 및 필수 기능 수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가 표준화되고, 시설환경 개선을 유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편 연구’를 추진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