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출신 장차관급 인사가 전 정부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2일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안부 관리정원 중 정무직 공무원 대상 장관급 32명과 차관급 94명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으로 전체 비율은 62.7%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58.4%보다 높아진 것.
김 의원은 “최근 임명한 7개 부처 장관후보자를 포함해 총 185명 중 SKY 대학 출신이 116명으로 62.7%을 차지했다”며 “이는 박근혜정부 118곳 총 257명 중 150명 58.4%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학벌주의 타파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실제 인사에서는 학벌주의에 매몰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지방대 출신 장차관 임명 현황을 지방대 출신은 24명으로 13%를 차지해 박근혜정부 29명(11.3%)과 큰 차이가 없이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며 “‘공정’과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인사결과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로 지방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다”며 “인사를 통한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정권의 의지의 표현인데 문재인 정부도 결국 학벌주의에 매몰돼 ‘지방 엑소더스’ 행렬에 기름칠을 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서울 사는 것이 스펙’인 현실 대신 ‘지방이 경쟁력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정책집행이 시급하다”며 “일부에서는 심한 표현으로 지방대를 ‘지잡대’로 까지 표현하고 있고 청년들의 ‘지방 엑소더스’ 상황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 인사들의 중용 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방의 경쟁력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학자들도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방에서 삶의 터전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지방거점 대학 육성과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형 일자리 등이 중요한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