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모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재판절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만 출석해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사법부 수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보석심문 당시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재판 프로세스를 (검찰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뼈저리게 느꼈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그는 첫 재판 전 재판부에 보석 석방을 요청했으나 지난 5일 기각된 바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