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를 맞아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저출산 시대, 체계적인 이른둥이(미숙아) 지원 정책 토론회’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참고로 이른둥이란, 임신 37주 미만 혹은 2.5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를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최도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아동운동발달연구회가 주관해 마련됐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이른둥이 출산율은 증가 추세다. 통계청은 지난 2009년 5.7%에 불과했던 이른둥이 출생비율은 2016년 7.2%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5년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른둥이는 호흡기, 신경, 위장,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다만, 조기 관리 등에 따라 개선이 가능하다.
김상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출산하겠다고 결심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른둥이 출산 시 부모들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과 체계적인 보육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둥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도 “모든 신생아는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른둥이는 세심하고 특화된 보호가 필요하다”며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고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의 이른둥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른둥이 대책을 내놨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이른둥이 지원 정책이 이번이 시작점이 될 것이고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아이를 낳아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마음이 무거웠다”며 “미리 정책적 뒷받침을 했다면 이른둥이 부모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토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방안과 예산 문제 등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하겠다”면서 “여러 의원들과 상의해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삼화 의원은 “이른둥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출생률 증대도 중요하지만, 이른둥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남상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은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둥이’”라며 “최악의 경우 뇌성마비나 발달 장애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이른둥이 부모는 평생을 가슴앓이 하며 살아간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고주연 대구보건대 교수는 ‘우리나라 이른둥이 실태 및 지원현황’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이날 이른둥이 양육 부모들이 자리를 함께해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이후 임현균 아동운동발달연구회 회장을 좌장으로 ▲이성기 건양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연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센터장 ▲송은경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이순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커뮤니케이션전략부 부장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