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제약협회)가 정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네릭의약품(이하 제네릭)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차등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27일 “정부는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 발생으로 제네릭의 품질 이슈와 난립 문제 등이 제기되자 공동·위탁생동제도의 전면적인 폐지와 제네릭 상한가의 일괄적인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협회는 일괄 약가인하는 제네릭 품질의 하향평준화를 야기할 뿐 제네릭 난립 방지와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즉각적인 공동·위탁생동 폐지는 정책 변화에 따라야하는 제약기업들에게 너무 큰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과거 제시한 바 있는 ‘공동·위탁생동 1+3’ 수정 시행안을 정부에 다시 제안하는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요건을 조정하고, 약가 차등폭과 유예기간도 다소 완화해 산업계의 의견을 나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동·위탁생동 1+3개사 제한 실시 후 완전 폐지 방침에 이은 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생동 대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는데 제약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업계가) 여전히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 서도 반복적인 약가인하로 산업 현장의 성장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약산업을 규제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