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후 첫 주주총회 무엇이 달라졌나’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원 의원과 기업지배구조연구원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노웅래 의원,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총수일가의 갑질파문과 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며 “재벌총수가 회사 주인인 주주들의 선택으로 사내이사 선임이 부결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증권 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큰 대사건”이라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 경영도 대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주주의 이익, 국민을 위한 기업 경영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 한 해를 ‘주주행동주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거듭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과 국민연금의 코드 참여 이후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기업과 대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났고, 배당 수준을 높이는 등 주주총회 안건을 주주가 직접 상정하는 주주제안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주주제안은 부족한 게 현실이고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는 문제도 여전하다”면서 더 많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및 주주제안이나 5%룰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의원(변호사)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등이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높은 관심이 쏠렸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