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8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이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분야별 선정 지역은 ▲노인 분야, 광주 서구·경기 부천·충남 천안·전북 전주·경남 김해 ▲장애인 분야 대구 남구·제주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등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지난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됐다. 골자는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 실시 ▲병원·시설 지역 연계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마련 등이다. 

이번에 시작하는 선도사업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되며 6월부터 시작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자체 개발·제공하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자체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면서 민·관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 사례를 발굴해 앞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전면 확대 단계에서 타 지자체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조달 관련해 복지부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한 달간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심사해 왔다. 대표 지역 사업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광주 서구= 구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돌봄정책과, 통합케어과)설치 및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34명)가 신설된다.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대 권역중심 종합병원이 전담 관리할 예정이다. 권역당 노인은 70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동별로는 매일, 권역별은 주 1회, 구 단위는 월 1회씩 케어 회의를 실시, 사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 

▷경기도 부천시= 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지역통합돌봄정책팀, 융합서비스팀)이 설치된다. 10개 광역 동으로 행정체계 개편, 광역동 별 케어전담팀(30명) 설치 및10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일대일 맞춤 관리로 민·관 협력 사례가 관리될 예정이다. 또 주민건강센터 14개소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도 운영된다. 

▷충청남도 천안시= 시 본청에 선도사업 총괄팀을 신설하고 30개 동사무소에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30명 신규 배치된다. 공공 거점종합재가센터가 새로 마련되고, ‘천사(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 운영 및 31개 기관, 대학 전문가 인력풀 구성으로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키로 했다. 

▷전라북도 전주시= 시 본청에 전담조직(총괄팀, 융합서비스팀, 지역자원발굴팀) 설치와 함께  19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케어안내창구가 마련된다. 여기에는 64명이 배치된다. 특히 시 본청 ‘지역자원발굴팀’은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 자원관리 전담, 사례관리를 위해 3단계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김해시= 시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총괄팀이 설치되며, 19개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에 전담인력 41명이 배치된다. 모든 읍면동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케어전담(운영)팀’이 새로 설치된다. 사례관리 거점기관인 ‘희망e음’ 센터(48개 민‧관 참여) 및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도 추가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부산 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는 4월부터 시작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 동안 진행된다”며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