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8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하며 인사청문회 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전날(7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2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 속에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방미(10일) 전에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이애 따라 문 대통령은 8일 이들 후보자를 신임장관에 임명한 후 9일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우리당에서 이미 각종 혐의로 검찰 고발한 상태다. 범법자인데도 코드만 맞으면 임명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연철 후보자 역시 자격 능력 없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드러난 막말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남북관계, 한미동맹 등의 인식이 매우 잘못된 완벽한 무적격자”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막무가내식 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부적격 인사일 경우와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될 경우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또다시 독선과 아집의 장관임명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사례가 두 분다 (임명)한다면 이번이 열 네 번째다. 14대 0으로 민심의 완패”라고 지적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