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에 따른 ‘유령주식’ 매도로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의 1심 재판 결과가 10일 결론이 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38)씨등 8명에 대해 이날 오후 1시50분 1심 선고를 내린다.
구씨 등은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000만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16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매도했다. 결국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급락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고발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구씨 등 3명이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가 급등락 때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했는데도 추가로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모 주임 등 5명은 3억∼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판 것으로 파악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13명 등은 기소 유예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