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5년 만에 새로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 등이다.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19~’23년) 간 총 41조5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약 6조4600억 원을 합산한 것이다. 관련해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난임지원 및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에 소요된다.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에 활용,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지속 지원한다.   

복지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시 계획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07∼’16년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오는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