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불은 조기 진화됐지만, 사망 1명, 부상 1명 등의 인명피해와 함께 산림 약 1757ha,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이재민이 562세대 1205명 발생했고, 이 중 819명은 27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지난 5일 자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날 오전 9시에 고성 등 5개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고, 이튿날인 6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하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6일 앞당겨 11~16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재민 주거 지원=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 시설이 구비돼 있다. 

이번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이재민의 조립주택 입주시기가 약 1개월 정도 늦어져 이재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연수원 등에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를 마련돼 있지만, 주변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피해 주민들에게는 소실된 주택 주위에 임시 조립주택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강원도 4개 시·군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고, 조립주택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우선 투입하고 있다. 관련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는 빠르게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조립주택을 제공하고, 제작 및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또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동해 총 178호)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릉(10세대)·동해(10세대)지역 입주희망자는 금주 중 임대주택 입주 예정이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키로 했다.

▷영농 재개 및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시기를 앞두고 희망 농가에 대해 정부보유 보급종 벼를 10일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 육묘하여 무상 공급된다. 

피해지역 농협(12개)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구비, 필요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한편, 농기계조합 A/S반(25개 반, 50여명), 지역농협 긴급수리반(4개 반, 8명)이 피해 농가에 투입됐다.

농식품부는 피해 가축·축사 안전관리를 위해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11개 반/44명)과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5개 반/13명)을 통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가축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농가 축산시설·기자재 복구비용도 5일부터 지원 중이다. 

정부는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2년),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 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지원자금을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도 기존 7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을 결정했다. 또 보증수수료 등을 0.1%로 우대하는 특별보증도 실시된다. 중기부는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18개월 유예하고 만기도 1년 연장할 계획이다.

▷관광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의 봄주간에 맞춰 지역과 전국 특별 프로그램에 강원지역 관광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지역대표 프로그램은 ‘강원도 봄맞이 여행’, ‘올림픽 유산 체험여행’이며, 전국 특별 프로그램은 ‘고성 왕곡마을’, ‘삼척 나릿골 감성마을’, ‘영월 선암마을’ 등이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도 줄이기 위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특별 융자할 계획이다.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 환경부는 금번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강원도 및 5개 시·군과 함께 재난폐기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 물량조사 실시 후 폐기물 처리를 지원키로 했다. 

관련해 산림청은 산림‧입목,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또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잠정 1757ha) 중 산림피해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벌채(500ha)를 추진하고,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200ha)는 긴급복구(경관조림)를 추진한다.

▷세제 및 금융 지원= 기획재정부는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비용에 목적예비비 1.8조원을 활용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대출 및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에너지·통신 등 기반시설 복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재민 대피시설 및 이재민 복귀에 대비해 주택 등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점검 실시 및 산불피해 LPG 사용가구에 대한 저장용기·배관 등 교체를 일부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화재로 손실된 장비 교체 및 소실된 통신선로 복구를 통해, 현재 이동통신기지국은 당초 피해기지국 646개 전부를 복구 완료했다. 유선 인터넷은 1332회선(99%)을 IPTV 및 케이블TV는 5385회선(98%)을 복구 조치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13개 학교, 1개 기관에 약 1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 복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장조사 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 급여 및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재민 긴급 구호= 행안부는 응급구호세트 1450세트와 식료품·생필품 21만6624점을 긴급 지원한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5억 원도 긴급 교부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BGF·롯데·GS·CJ 등 기업과 긴급구호 MOU를 맺고 협력·지원키로 했다.  

피해지역 지자체는 임시주거시설별로 전담공무원 48명을 배치,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 16개소 32명 ▲속초시 2개소 6명 ▲강릉시 5개소 8명 ▲동해시 1개소 2명 등이 현장 업무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에 긴급복지상담소를 5개소 운영하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1인당 월 10kg씩 무상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인하하며, 어르신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재민 대피시설 에너지에 대해 최대 12개월,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파·반파된 피해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방통위는 피해지역 내 약 516가구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피해지역 학생 지원 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강원도 동해안의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11일 정오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한다. 관련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10일까지 모집된 기부금이 244억 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성금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계속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발전을 위해 이번 동해안 산불관련 국가대응체계 가동 과정과 조치 절차 전반을 평가하고, 미비점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산불재난관련 매뉴얼에 반영하겠다”면서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등 피해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백서’를 발간해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