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과 유소년 층이 늘어나 부양부담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을 통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51년에는 1899만9000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40%에 가까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757만 명인 생산연령인구는 2051년 2414만9000명으로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67년에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급격한 인구구조변화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기본안으로 활용한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렇듯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빨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연금 적립금이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추계했었다. 문제는 연금개혁이 아직 안개 속에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합의는 물론, 국회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일관된 전망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