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일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이 담겨 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사업은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2년 초에 완전 개통이 목표다. 총 사업비는 35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가칭) 복지멤버십’ 제도= 이 제도는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자는 것. 국민은 누구나 ‘복지 멤버십’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복지부는 등록한 사람이 조사에 동의한 가구,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지원기준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게 되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은 맞춤형으로 안내해 신청 받기로 했다. 

국민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종류를 향후 41개 이상 사업으로 늘리고,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를 줄여 온라인 신청률을 2.5배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가족,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이 병원과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사회보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할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확대할지 여부는 시범사업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0’의 도입도 초읽기에 들어섰다. 복지부는 향후 위기가구의 정의·대상을 다양화해 단순 빈곤을 넘어 고립, 관계단절, 정신·인지의 문제가 있는 경우까지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사,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등 여러 인적 안전망을 통해 들어오는 위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분석·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관 협력=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해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플랫폼을 제공해 복지 대상자 중심 정보 연계를 지원한다. 사례관리 공통 플랫폼 내에서도 대상자와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민간 복지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하는 ‘사회보장자원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복지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필요한 정보 공유 범위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 자문단’ 등을 통해 검토,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설별·사업별로 각각 개발돼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정보를 통합해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관련해 복지부는 복지 체계가 자산조사(means-tested) 기반의 선별적 지원에서 욕구기반(needs based)의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걸 맞는 통합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사업별로 분절된 정보가 개인을 중심으로 개편·통합돼 생애주기별 성장 관리나 복지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시설정보시스템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스마트 시스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조사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 대국민 상담 역량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일일이 복지대상자 선정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사하고 선정하는 ‘반(半) 자동 조사‧결정’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한다. 관련해 아동수당 첫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등이 복지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상담과 사회보장사업 신청·접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행복e음’을 구축해 지원키로 했다. 모든 사회보장사업의 지침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무원의 현장지식을 누적하여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비서도 도입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오픈 마켓형 시스템’을 구현·지원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결정 지원시스템= 복지부는 사회보장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정책 분석·결정 및 연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분산된 정보통계시스템도 통합된다. 특히, 연구기관·학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계 분석, 학술·정책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제도 도입·변경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내가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여러 복지 수요·공급을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의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유연한 정보시스템?=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연중 상시 업무가 가능하고, 데이터의 효율 처리,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관련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연도 전환 등의 시스템 정비기간에도 중단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데이터 구조를 효율 설계하고 업무절차를 세분화해 불필요한 데이터 증가를 줄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 평가단을 설치·운영해 화면 구성과 업무처리절차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가 가능한 화면을 설계하기로 했다. 

▷‘국민자문단’= 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 민간 복지 전문 인력,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국민 등 약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 자문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부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민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종합해 관련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참여 문의는 오는 30일까지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으로 하면 된다.

김정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면 서비스와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진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 팀장은 “개별 시스템·사업별로 분산된 정보의 연계·공유를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자문 의견을 전했다.

이승민 국립중앙의료원 사회사업실 주임은 “새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확대되어 병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자문단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포용적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장도 “국민에게 복지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