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 및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3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향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가 허용된다. 규제 완화 전 현행 기준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했다.
홍 부총리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변경과 폐업 등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이력추적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해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가스 및 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 제품의 소방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기술 분야의 현장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도 발표에 포함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