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했지만, 불길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옮겨붙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원희룡 지사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제주 영리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으로 갈등을 야기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요구다.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논의 착수를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며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과 공론조사의 허가 반대 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연일 터져 나오자 결국 개설허가 취소를 통해 개설허가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정부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영리병원을 가능케 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체외진단기기,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가 못다 이룬 규제 완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막기는커녕, 제주도의 문제라며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함을 보여 왔다”면서 “제주도와 녹지병원, JDC,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사나운 모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