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의회 정책지원관제 본격화…'정책프리즘'발간

기사승인 2019-04-19 20:37:53

경상남도의회는 19일 정책보고서 '정책프리즘'을 발간하고 정책지원관제 운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제11대 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도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지난 1월 조직을 신설하고, 3월 초 외부전문가 5명을 채용해 구성을 마무리했다.

12명의 정책지원관은 입법담당관실 소속으로 6개의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지정돼 상임위원회별 정책개발 및 분석 지원, 의원발의 조례안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지역현안과제 해결방안 검토 등 4월 현재 100여건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 방안' 등 13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첫 성과물인 정책보고서 '정책프리즘'을 발간해 첫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지수 의장은 "경상남도의회의 정책지원관 제도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광역의회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우수하다"며 "첫 성과물인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직접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매 분기마다 발간할 예정인 '정책프리즘'은 각종 현안이나 쟁점,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는 등 이슈 브리핑과 정책보고서를 혼합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경상남도 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경상남도의회는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집행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오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결산검사를 위해 지난 3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데 이어 4월 9일 간담회를 개최해 대표위원으로 예상원 도의원(밀양, 기획행정위원회)을 선출하고 결산검사 일정을 확정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김진옥, 예상원, 이영실), 재정관리 전문가 4명(김해용, 이종섭, 전영경, 이상진), 공인회계사 3명(문강식, 박형탁, 심상희)으로 예산·회계 분야 전문가들로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대해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본청 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기관이 포함되며, 특히 도 소속 경상남도기록원, 도로관리사업소, 수산기술사업소 등 3개 기관과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진주·김해·함안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상원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는지, 잘못된 관행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세입액은 계획대로 징수됐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상액은 경상남도의 경우 세입결산액 8조 2981억원, 세출결산액 7조 8656억원이며, 경상남도 교육청은 세입결산액 5조 8658억원, 세출결산액 5조 3084억원이다.

아울러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해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제364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경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21건의 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는 남택욱 의원(창원4)의 '장애인 경제자립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구' 등 6명의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